너무 길어지는 정부 고위직 공백

사설

교육부총리 등 고위직의 인사 지연으로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김병준 전 부총리가 논문 이중 게재 등의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유력 후보들이 내부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이른 시일 안에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인선이 이뤄지더라도 국회 청문회 과정 등이 남아 있어 교육부총리의 실질적인 업무 개시는 언제가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일상적인 업무는 정착된 제도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 부처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오랫동안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교육부는 국가 백년대계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부서다. 교육 양극화 해소와 외국어고 지역제한 정책을 비롯해 보직형 교장공모제 도입 등 숱한 과제가 쌓여 있다. 교육부 수장 없이는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들이 미뤄지거나 표류할 수밖에 없다.

김 전 부총리의 낙마 사태 여파로 인사 검증 잣대가 아주 높아져 적합한 인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인사 실무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고위공직을 맡겠다고 나섰다가 언론 등의 허물 찾아내기 검증에 걸려 망신을 당할 것을 우려해 고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위 공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시대의 대세로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정권의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편이고 대통령 임기가 종반에 이르고 있어 난점이 있겠지만 대통령과 보좌진이 중심을 잡고 인재를 폭넓게 찾는다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인재 충원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중·일 세 나라의 역사문제를 다루고자 22일 출범하기로 했던 동북아역사재단도 장관급인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자리를 인선하지 못해 출범식을 아예 다음달로 늦췄다. 지난 5월 법이 통과됐는데도 석 달이 지나도록 적임자를 못 찾는 것은 문제다. 더구나 역사재단의 성격과 위상 등에 대해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는 등 공감대가 아직 완전하게 형성돼 있지 못하다. 초대 이사장이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정상화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