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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24 21:53 수정 : 2006.08.24 21:53

사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엊그제 어설픈 애원을 했다. 다음달 국제중학교 두 곳의 설립 안건을 처리하겠다면서, “이런 건 제발 그저 지역 (교육)청에 맡겨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강력한 반대로 거둬들이긴 했지만, 서울시 교육당국 최고 책임자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이런 것’이라고 가볍게 언급한 국제중학교 인가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의무교육인 중등교육 과정에서부터 평준화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국제중은 외국어고의 중학교 버전이다. 1984년 평준화 정책을 보완한다며 도입한 외국어고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제 전국에 31곳이나 들어섰고 앞으로 12곳이 더 들어서, 평준화 이전 이른바 명문고와 수가 맞먹는다. 고교 입시경쟁은 사실상 부활했다.

외고가 중등 교육에 한 일을 국제중은 초등 교육에 한다. 부산국제중과 경기도 청심국제중에 이어 서울에 두 곳이 설립되면, 그동안 눈치를 살피던 전국 시도 16곳에서도 경쟁적으로 국제중을 설립하게 된다. 첫해 입시 경쟁률이 21 대 1이었던 청심국제중은 필답고사와 심층 영어면접에서 영어 구사력과 수리력, 창의력까지 측정했다고 한다. 초등학교로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니, 초등생 사교육의 창궐은 피할 수 없다. 이미 강남 학원가엔 국제중 특별반이 등장했다.

공 교육감 등은 국제중이 조기유학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오히려 국제중 입학을 위한 단기 언어연수 상품까지 등장하고, 조기유학할 아이들은 어차피 갈 것이니, 어불성설이다. 영어인재 양성 이야기도 하지만, 국제중이 입시 명문학교를 추구하리라는 건 학교나 학부모나 다 안다. 학교 쪽은 특목고에 들어갈 아이들을 선발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특성화중 지정권은 시·도 교육감한테 있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교육자치를 앞당기려는 것이었다. 그것이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데 이용되는 셈이다. 교육부의 선택은 두 가지 뿐이다. 특성화중 지정 권한을 환수하거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교육자치의 원칙은 지키되, 교육정책을 흔드는 특성화중 설립은 막아야 한다. 초등 교육을 무너뜨리고, 초등생마저 입시지옥으로 내몰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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