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촉진해야 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사설

한국과 미국이 협의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이양 문제와 관련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달 중순 열린 전국 야전지휘관 회의에서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때쯤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작통권을 2009년 넘기겠다고 했다. 양쪽을 종합하면,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작통권 이양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태도다.

두 사람의 입장 표명은 한국내 일부 보수세력의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가 한갓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들과 몇몇 보수언론은 작통권 환수가 한-미 동맹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근거의 하나로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작통권 환수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한·미 양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작통권 환수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한국이지만 미국 역시 반대 뜻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일치한 사안인 셈이다. 이제 작통권 환수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그만둘 때가 됐다.

물론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세부 쟁점까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선 시기 문제가 있다. 미국은 2009년을, 우리는 2012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날짜 문제가 아니라 양쪽의 안보 전략과 전력 구축 방법에서 차이를 반영한다.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견해차를 좁혀가야 할 것이다. 두 나라가 새로운 동맹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상 구체적 청사진을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본다. 전시 작통권 이양 목표연도만을 잡아두고 진행상황을 점검해 가면서 날짜를 최종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럼스펠드 장관이 편지에서 함께 언급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직도 사격장,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은 작통권 환수와 별개 사안이다. 혹시라도 이들 문제를 작통권 이양과 연계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서로 불편해질 뿐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 문제 역시 성의 있는 협상을 통해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전시 작통권 환수는 안보 기획과 군사력 운용을 우리 자신이 주도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진영 모순이 해소된 대신 다양한 위협 요인이 잠재하는 탈냉전 시대의 안보 요구에 부응한다. 또한 지금의 동북아 정세는 안보를 군사력 문제뿐만 아니라 평화 구축 관점에서 볼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따라서 전시 작통권 환수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뤄져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미국제 무기 구입을 통한 군비 증강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평화를 위한 주도권을 쥐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