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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29 20:18 수정 : 2006.09.01 20:35

사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엊그제 “솔직히 북한이 한국의 당면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니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라고 봐도 된다. 그간 북한 군사력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언급은 종종 있었으나 미국의 국방 책임자가 이런 전략적 판단을 공식화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럼스펠드 장관의 발언은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이양 문제와 관련이 있다. 미국이 작통권 조기 이양에 적극적인데는, 주한미군을 붙박이가 아닌 기동군으로 바꿔가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과 함께 북한의 잠재 위협 감소에 대한 현실적 평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계속된 북한 경제난과 지난 30여년 동안 남한의 절반 수준이었던 북한 국방비 규모 등을 생각하면 이런 평가는 타당성을 지닌다.

그런데 한국국방연구원도 지적했듯이,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한국군이 북한보다 열세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왜 미국 쪽과 이렇게 인식 차이가 나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전시 작통권 환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방개혁 2020’도 북한의 잠재 위협에 대한 설득력 있는 평가가 선행돼야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통일 이후 상황 변화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만 할 일이 아니다.

더 한심한 것은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작통권 문제를 의제로 삼지 말 것을 포함해 작통권 환수 협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이다. 안보 불안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고 안보불안 심리를 들쑤시는 것은 바로 한나라당 자신이다. 한 의원은 “정부내 친북세력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버젓이 방송에서 했다. 수구정당이 ‘안보 장사’로 국민을 현혹하던 냉전 시대로 돌아간 느낌마저 든다.

미국은 냉정한 판단에 따라 작통권을 넘겨주려 하는데,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세력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미국에 매달릴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벌여 온 협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바짓가랑이부터 잡고보자는 식이다. 나라의 꼴은 어떻게 되든 정파적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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