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서울시 ‘감사 갈등’, 힘겨루기 할 문젠가

사설

정부합동감사를 둘러싸고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다음달 본감사를 앞두고 행자부가 예비감사에 나서자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행자부는 예비감사를 강행하고 서울시는 자료 제출 및 감사장 설치 거부로 맞서며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권한과 책임을 두고 적절성을 따지는 것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견해가 다르다면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결론을 찾으면 된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번 감사의 적법성만을 되뇌고 서울시는 중복감사 등 문제점만을 강조한다. 마침내 시 청사에 경찰력까지 배치돼 소동을 빚었다니, 시시비비를 떠나 볼썽사납고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본감사를 내년이나 11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주장한다. 새 시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연말에 다른 감사 일정이 많은데다, 감사원 감사 내용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거론한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광역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2004년부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사안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등 5곳이, 올해도 경남도 등 3곳이 받았다. 이를 연기하거나 면제해 달라는 주장은 서울시만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시 감사 일정은 올해 초에 확정됐다. 그런데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감사가 코앞에 닥쳐서야 공식적으로 행자부에 연기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여론에 호소한다. 애초부터 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감사의 효율성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은 2000년부터 해마다 종합감사 성격의 실태점검을 한다. 정부합동검사는 감사 대상이 다르고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감사를 피한다지만 피감기관 처지는 다르다. 지방의회와 국회, 감사원이 상시적인 감사를 하는 터에 정부합동감사까지 더해졌으니, ‘감사 준비로 한해가 간다’는 말이 빈말이 아닐 것이다. 감사권이 남용되면 자칫 행정의 투명성보다는 낭비적 요소와 비효율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이 충실하지 못하다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 자치와 분권의 취지까지 훼손해선 안 될 일이다. 정부가 제 권한에만 집착하지 말고 감사의 균형과 효율을 높이는 데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