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뛰어넘는 논의 필요한 ‘비전 2030’

사설

정부가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이라고 이름붙인 국가 장기 종합전략을 내놓았다. 한 세대 앞인 2030년을 내다본 미래 청사진이자 설계도다. 50대 정책과제 얼개를 보면, 성장전략, 교육과 사회복지 부문 개혁은 물론, 국방과 사법제도 개혁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망라한다.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편적 계획을 짜던 수준을 넘어 처음으로 종합 전략을 세웠다는 게 첫째다. 국민에게 미래상을 제시하는 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는 점에서, 그간 이런 비전조차 만들지 않은 걸 오히려 나무라야 할 일이다. 성장 일변도에서 삶의 질을 살피며 가겠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그 하나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균형성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는 정부 인식은 바람직하다. 정부 구상대로 되면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2020년께 미국와 일본의 2001년 수준, 2030년에는 200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높아진다. 삶의 질 수준도 세계 10위권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장밋빛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지향하지 못할 바 없다.

걸림돌은 많다. 우선은 돈이 문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재정이 1100조원(경상가격 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2%만큼 국민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나, 국민적 합의 도출이 관건이다. 보수 세력은 당장 증세 논란과 작은 정부론을 제기할 게다.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 여권조차도 증세 논란 부담 때문에 떨떠름해한다. 정권 말기 들어 정책 추진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점도 비전 2030의 정책화 가능성을 어둡게 한다.

그렇더라도 증세 논란이 꺼림칙해 서랍에 다시 묻어둘 일도 아니고, 당리당략으로 다룰 일은 더욱 못 된다. 정부가 비전을 내놓은 시기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공론화돼도 어차피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주체는 다음 정권이다. 더 중요한 건 방향과 정책이 과연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냐다. 성장론자들의 비판도 있겠지만, 반대로 정부가 잡은 복지지출 목표가 너무 낮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논의는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다음 정권으로 미룬들 출발점이 달라질 건 없다. 증세 논란부터 펴는 것은 본말을 바꾸는 것이다.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보기보단 국가 대계를 짠다는 생각 아래, 잘못된 건 바로잡고 구체성이 없는 건 보완하는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