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형인 ‘8·31 부동산 대책’ 1년

사설

집값 안정을 바라는 서민의 마음은 절박하다.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치솟은 집값에서 받는 좌절은 뼈에 사무칠 지경이다. 부동산 대책의 완결판이라고 했던 8·31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집값 안정은 여전히 지난한 과제로 남아 있다.

8·31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은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세금 폭탄’만 내렸다고 질타한다. 그러나 이 대책조차 없었다면 어찌 됐을지는 애써 외면한 흔들기다. 집값이 최근 들어 안정 조짐을 보이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바닥에는 이 대책이 있다고 보는 게 옳다.

집값을 잡는 데 당장 얼마나 약발이 있었냐만 두고 평가하는 건 근시안적이기도 하다. 더 큰 의의는 보유세 강화와 실거래값 제도 정착으로 부동산 세제와 거래제도 틀을 바로잡은 데 있다. 집값에 끼칠 영향도 진행형이다.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는 올 12월에 가야 처음 부과된다. 2009년까진 세 부담이 더 커진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부과 조처도 내년부터 시행되게 돼 있다.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에 대한 저항은 세 부담 증가가 가시화하면 더 거세질 게다. 경기 흐름에 기댄 부동산 대책 흔들기도 만만찮다. 여당까지 가세한 완화 요구에 정부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제대로 한번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꺾여 시장의 내성만 키우지는 않을지 염려가 앞선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란 기대가 팽배한 것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한나라당도 이제는 당론을 분명히해야 한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부 정책 실패의 반사이익을 누리겠다는 태도는 책임있는 정당 모습이 아닐 뿐더러 기회주의적이다.

물론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동안 대책은 주로 투기수요 억제에 맞춰져 왔다. 수요 쪽에선 급한 불을 껐으니 시장의 공급 기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를 포함해 공급 쪽도 돌아봐야 한다. 종부세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 대책이 세워진 만큼, 이런 대책이 없을 때 임시변통으로 세워진 규제는 정리하는 게 오히려 부동산 대책의 근간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다. 터무니없이 높아진 아파트 분양값을 낮추는 것 역시 미해결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