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공교육 살리는 대입제도 정착에 전념하길

사설

김신일 전 한국교육학회 회장이 새 교육부총리로 지명됐다. 전임자의 사표가 수리된 후 25일, 전임자가 사표를 낸 것을 기점으로 하면 한 달 만이다. 인선 과정에서의 진통을 잘 보여준다.

우리의 대통령들은 취임 때 곧잘, ‘퇴임 후 교육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하곤 했다. 그만큼 누구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컸다.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지만, 누구도 속 시원히 정리하지 못한 현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자문기구로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3년반이 지나 임기 종반으로 접어든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이 무려 다섯이나 교체됐다는 사실, 교육정책 책임자를 한 달 동안 공백으로 놔둘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난산 끝에 교육부총리로 지명된 김 내정자는 이런 현실을 잘 안다. 그는 40여년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교육정책 수립에도 깊이 간여해 왔다. 자립형 사립고나 교장 공모제 등과 관련해선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지만, 원만한 조정력으로 갈등을 잘 풀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인사권자는 그에게 새로운 정책의 추진보다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고 정리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러나 교육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 하나를 상기하고 싶다. 교육이 부와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과거 교육은 사회적 신분의 수직·수평적 이동에 크게 기여했다. 전임자들도 이런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효를 거두진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제도다. 서열화된 대학들이 저마다 독자적인 성적순 선발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사교육의 극성은 교육의 양극화를 부채질했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는 입시학원으로 떨어졌고, 입시 명문을 지향하는 자사고 설립 요청은 계속 늘었다. 중등 과정에까지 국제중이 등장해 초등생부터 입시전쟁에 내몰고 있다.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에 익숙한 학생만 키워낸다면, 대한민국엔 미래가 없다.

교육 주체 사이에 날카롭게 대립하는 교장공모,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 등의 문제도 있다.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교육의 중심에 누구를 놓아야 할 것인지 따진다면 결론은 쉽다. 관리자인가, 교원인가, 학생인가? 물론 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