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정책보다 사회 분위기로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자살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위라고 하니, 정부가 나서는 것도 당연하다.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가 매주 한번꼴로 발생하는 셈이라면, 선뜻 그 심각함이 피부로 다가온다. 최근만 해도 유태흥 전 대법원장, 영화배우 이은주씨, 여자 축구선수 자살 등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가 나서야 될 사안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의 뼈대는 저소득층 우울증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민 과반수가 자신이 우울증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자살하는 사람의 80%가 우울증 탓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은주씨나 유 전 대법원장의 자살도 우울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저소득층의 경우 우울증은 다른 병에 비해 치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마련이라고 보면, 복지부가 대책의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단기 대책이 다일 수는 없다. 자살이 개인의 내면적인 선택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선택을 강제하는 것은 많은 경우 사회문화적 분위기인 까닭이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함께 개개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 정부가 펴는 자살 예방책이라는 것도 약발을 발휘하기 어렵다. 우울증 치료비 지원에 나랏돈을 쓰는 것도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국민의 사회심리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먼저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절망과 우울 같은 부정의 그림자를 하나씩 걷어내야 한다. 대신 그 자리에 희망과 낙관이라는 긍정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공교육 체계에서 나눔과 도움운동 같은 함께 사는 삶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과정을 넣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경이와 존엄을 깨우치게 하는 실질적인 환경생태 교육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