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자 회담 재개에 집중해야

사설

지난해 6자 회담에서 역사적인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이후 지난해 11월 과도적 모임이 잠깐 있었을 뿐 아직까지 후속 회담이 재개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금융제재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갈등 탓이 크지만 참가국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각국의 태도를 점검하고 고삐를 다잡을 때다. 지금 회담 재개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태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려스런 것은 미국의 모습이다. 국무부는 그제 북한 추가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미국이 이미 포괄적 제재방안을 마련해 관련국에 통보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들어 대북 금융제재도 합법·비합법을 따지지 않고 북한의 모든 국외거래를 봉쇄하는 것으로 강도가 높아졌다. 제재·압박에 치중하는 이런 모습은 ‘6자 회담을 통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과 어긋난다. 북한도 굴복하기보다는 강경하게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과 거리를 두던 중국 정부가 며칠 전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

6자 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이번주 중국·일본 순방 과정에서 새로운 다자협의 틀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섣부르다. 언뜻 보면 미국내 협상파를 대표하는 그마저도 6자 회담을 부인하고 국제적인 대북 포위망 짜기에 나선 듯하다. 미국이 이런 의심을 받게끔 행동하는 것 자체가 6자 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회담 복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회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가 그제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경고했듯이, 미국이 북한 문제에서 성공할 수 길은 협상뿐이다. 6자 회담이라는 틀이 깨지면 모두 피해자가 된다.

다음주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직전 힐 차관보가 한국을 찾는다. 이 자리에선 대북 압박 강화가 아니라 실질적 북-미 접촉을 포함해 6자 회담을 열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유연함과 인내심은 회담 참가국들에 두루 필수적인 덕목이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