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인도적 범죄’ 추궁한 미국의회

사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가 그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공동인식을 처음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유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의회와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

결의안은 일제의 위안부 동원이 “젊은 여성의 성노예화”이며 “20세기 최대 인신매매의 하나”라고 명쾌하게 규정했다. 이런 역사적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 것은 당연하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모호하지 않게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교육하며, 적절한 배상 조처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틀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결의안 채택을 막고 표현을 누그러뜨리고자 갖은 로비를 벌이는 구차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비슷한 결의안이 2001년과 지난해에도 마련됐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이번 결의안도 애초 지난 6월 말 미-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상정될 예정이었다가 늦춰졌다. 문안에서도, 위안소를 운영한 주체가 ‘일본 정부’에서 ‘제국일본육군’으로 바뀌었고 “1993년 일본 정부는 …‘충심의 사과와 가책’을 표시했고 …‘속죄’를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부만 떼어놓고 보면 마치 일본이 진심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다.

곧 일본 총리가 될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사람이다. 공영방송인 〈엔에이치케이〉(NHK)가 위안부 문제 특집프로그램을 내보내려 하자 외압을 넣어 중단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제 그에게 묻는다. 유엔도 미국 의회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역사를 날조해 일본을 몰아붙이고 있는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밝히고 있듯이, 집단학살과 성노예·성폭력 등은 공소시효의 적용도 받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다. 이번 결의안도 위안부는 “과거의 인권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권문제”라고 하고 있다. 일본은 충실한 자료 공개를 포함한 진상 규명, 정부 책임 인정, 적절한 배상 외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