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에 망가지는 참여정부

사설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장관급인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내정됐다. 또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에는 이은희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이 유력한 후보에 올랐다고 한다.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말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염 전 시장의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내정에 대해 “교수와 관료, 공공기관장, 대학총장, 광역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고 있고, 대전시장으로 재직 때 대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그의 경력 어디에도 중소기업이나 경제와 관련된 부문은 없다. 또 청와대가 고위직이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원칙으로 내세웠던 ‘국정 철학 공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 신한국당 정권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등 정치적 지향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 코드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철새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당적을 열린우리당으로 옮긴 데 대한 정치적 빚갚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공모에 응해 최종 후보에 오른 이 전 제2부속실장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전적으로 그 쪽에서 알아서 할 일로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청와대에서 밀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지 않은가.

물론 정부가 투자한 공공기관의 장이나 2인자인 감사 자리에 정치권 인사는 안 된다고 무조건 배척할 것은 아니다.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진 기관인 만큼 인사를 통한 공적인 통제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 최소한의 요건으로 내세운 게 공모제를 통한 전문성과 능력의 검증 아니던가.

문제는 실제로는 공모제가 측근 자리 챙겨주기와 정실주의의 합법적인 통로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공모제 운운하면서 공정을 가장하는 것이 보기에 안쓰럽다.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경질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이 정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리가 생길 때마다 내 식구 챙기기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한 비율이 현 정권이 가장 많다는 야당의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지금부터라도 절도 있게 운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