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국 역할에 눈 쏠리는 ‘9·19 한돌’

사설

9·19 공동성명 채택 한돌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가볍지 않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결 기조는 바뀌지 않았고 동북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6자 회담이 재개되지 않으면 공동성명의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제4차 6자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은 한국의 ‘작품’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전력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 제안’을 갖고 북쪽과 접촉해 6자 회담 복귀 결정을 이끌어냈다. 7월 말 회담이 재개된 이후 수십일에 걸친 토론을 통해 공동성명을 만들어내기까지 주도적 구실을 한 것도 한국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우리 대표단은 남-북-미 3자 접촉을 활용하기도 했다. 공동성명 문안도 북한의 핵 포기와 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깊이있는 것이었다.

이제 한국은 다시 지난해와 비슷한 소임을 요구받고 있다. 금융제재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6자 회담을 재개하고 공동성명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모든 추진력과 창의력을 동원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지난 14일 한-미 정상이 도출하기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그런 노력의 한 축이다. 회담 참가국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현실적 안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더 있다.

우선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6자 회담 참가국, 특히 미국 쪽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방법은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북한 방문일 수도 있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의 방미일 수도 있다. 서로 만나지 않으면 불신과 오해의 벽은 낮아지지 않는다.

남북 관계 정상화도 중요하다. 지난 7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 당국간 접촉은 사실상 모두 끊겼다. 쌀·비료 지원 중단이라는 대북 압박도 시행 중이다. 이젠 6자회담 재개 노력에 발맞춰 대북 접촉 및 지원 재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치 국면이 더 지속되는 건 양쪽에 두루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애초 이번 달에 열리기로 돼 있던 장관급 회담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북 특사도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