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권교체에 ‘복지병’ 운운하는 세력들

사설

지난 17일 스웨덴 총선에서 중도우파연합이 승리했다. 1930년대 이후 단 9년을 빼고 줄곧 집권해 온 사민당의 패배는 하나의 큰 사건이다. 중도우파는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온건’, ‘일하는 복지’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높은 실질 실업률과 공공부문의 비효율 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랫동안 좌파 집권세력이 구축해 온 ‘높은 세금, 높은 복지’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우파연합은 보수적 색채를 누그러뜨리고 현실적 정책 대안으로 유권자를 공략했다. 최근 유럽에서 좌·우파 정치세력 간 정책 동조화 현상이 스웨덴 총선에서도 힘을 발휘한 셈이다. 반면 사민당은 높은 경제성장률에 안주해 유권자의 변화·개혁 바람을 담아내지 못했고, 때문에 전통 지지층인 노동세력의 표심도 갈렸다.

문제는 이런 총선 결과보다 이를 해석하는 국내 보수언론과 일부 학자들의 단선적 시각에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사민당의 패배=스웨덴 복지모델의 실패’로 규정하고, 나아가 ‘복지 무용론’과 ‘성장 만능주의’를 설파한다. 논리적 비약과 견강부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스웨덴은 1세기 가까운 기간에 국가 중심의 경제발전과 복지모델을 만들어 왔다. 이미 1930년대에 국가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자치하는 비중이 지금 우리나라 수준(국민총생산의 8%)을 넘어섰다. 때문에 총선을 승리로 이끈 신온건당 당수가 “복지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한 것처럼, 우파건 좌파건 오랜 세월 사회적 협약을 통해 구축한 보편적 복지 시스템의 원칙과 근간을 훼손하진 않는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고리타분한 이분법을 강요하는 국내 논의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파연합이 ‘효율적 복지’를 추구하겠지만 ‘복지 대신 효율’을 추구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의 복지 현실은 스웨덴과 비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보편적 복지 정책은 이제 막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이고, 복지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 바닥권이다. 정부가 내놓은 2030년 청사진이 실현된다 해도 스웨덴의 현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서 ‘복지병’ 운운하는 것은 마치 저체중 환자가 비만을 걱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 형편에 맞는 정책 조합은 다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