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시계 거꾸로 돌린 타이 쿠데타

사설

타이에서 15년 만에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민주화의 길은 정말 험난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 나라에선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래 모두 열여덟 차례의 쿠데타가 있었으나, 이번 쿠데타는 92년 ‘국민의 힘’으로 민선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실망스럽다.

평화 시기에 일어난 이번 쿠데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쿠데타 주도세력은 탁신 치나왓 총리 정부의 부패와 실정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이는 작은 악을 더 큰 악으로 덮어버리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동아시아 지역 나라들이 80~90년대 이후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뤄가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나 국민 처지에서 두루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수치스런 구태다.

물론 탁신 정부도 문제가 많았다. ‘최고경영자 총리’를 내세우며 지난해 초 재집권에 성공한 탁신 총리는 부정부패 의혹으로 올헤 초 대규모 저항에 부닥쳤음에도 국민의 뜻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했다. 야당의 보이콧 속에 치른 지난 4월 조기총선도 다음달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로 선언한 상태다. 이쯤 되면 다른 해법을 찾아야 했는데도, 그는 총선 직후 부총리에게 권력을 넘겼다가 한 달 반 만에 복귀한 뒤 군부 장악을 시도했다. 군부가 딴마음을 품을 빌미를 준 셈이다.

민선 정부들이 군부의 정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처를 강화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오랫동안 굳어진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 쉽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군부 기득권층에 대한 도전을 겁내고 경제적 실용주의를 추구한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민주화 없는 경제성장은 언제든 한계에 부닥칠 수 있는 법이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거리에 나와 민주주의의 큰 흐름을 잡아온 타이 국민들의 노력은 이번 쿠데타로 크게 빛을 잃었다.

쿠데타 세력은 즉각 총을 버리고 민간 정부에 권력을 넘기는 것이 그나마 사태를 순조롭게 수습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국제사회도 이들이 순순히 물러나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타이는 아세안의 중심국인 만큼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튈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타이와의 무역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뒷짐을 지고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