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값 인하 없는 대책은 껍데기일 뿐

사설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건설하는 공공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고, 분양값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가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공개 검증을 거쳐 정하겠다는 게 뼈대다. 진작 사려 깊은 주택정책을 폈으면 좋았겠지만, 늦게나마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모습을 보인 건 바람직하다.

자금 부담이 적잖을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건 평가할 만한 조처다. 분양시장 왜곡을 고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도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는 투기의 토양이 돼왔다. 분양값 공개 검증을 받겠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중앙정부보다 앞선 주택정책이다.

하지만 본질적 대책이라고 하기엔 미흡한 구석이 많다. 핵심은 분양값이다. 후분양제를 해도 분양값을 끌어내릴 방안이 분명치 않으면 아파트 시장에 지펴진 불을 끄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가 밝힌 은평 뉴타운 분양원가가 턱없이 높았고 이 때문에 집값이 동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면 먼저 잘못된 점을 고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분양원가를 솔직히 공개하고 분양값을 낮출 방안을 밝혀야 옳다.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힘든데다 추정치가 많아 공개된다 해도 논란을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어물쩍 넘어갔는데, 이렇게 해서는 시장에 믿음을 줄 수 없다.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사태를) 공공 아파트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자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원가에 적정 규모의 이윤을 얹어 분양값을 정하겠다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그에 앞서, 적절한 분양값 책정이 가능하게 원가를 낮추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원가에 맞춘다고 한들 토지 수용과 건축 단계에서 비용이 커지면 분양값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은평 뉴타운만 봐도, 서울시는 잘 지으려다 보니 원가가 많이 들었다고 한다. 판단 잘못관 방만한 비용 관리로 원가가 커졌다면 그건 서울시 책임이지 소비자에게 전가할 일이 못된다. 서울시도 시공 과정의 원가절감 방안 등을 검토할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참에 주변 시세에 견줘 합리적 수준에서 분양값을 책정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개발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확고한 원칙을 다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