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확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 부총리는 자진 사퇴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할지 모른다.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태가 종결되면 이 부총리에 대한 여론의 집단 분풀이에 그치고 만다. 의혹의 진위를 명확히 가린 뒤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다면 합당한 책임을 묻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런 연장선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다른 공직자 쪽도 엄정한 실사를 벌여야 한다. 부총리 한 사람 물러났다고 다른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함께 덮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이미 제기된 다른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 거품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이를 적당히 용인하고 있는 지금 제도 아래서 적잖은 사람들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에 나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도덕과 윤리만을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하고, 부동산값 안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필수적이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한 점 의혹이라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있음이 이번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따라서 정부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변동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 부총리의 사퇴를 사태의 종결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제2, 3의 ‘이헌재’가 또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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