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만큼 더 철저해야 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사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제를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라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줄기찬 요구를 정부가 마침내 수용했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원가 공개를 반대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나와 이런 뜻을 밝혔다. 건설교통부도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값과 집값이 연쇄 상승하는 악순환 병폐가 곪을 대로 곪은 뒤에야 결론을 내린 게 아쉬울 따름이다.

원가 공개 요구를 뿌리치는 데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시장원리’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만큼은 잘못 입혀진 옷이었다. 시장원리는, 시장 정보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유하고 시장경쟁이 작동하는 체제에서나 제 기능을 발휘한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해도 소비자는 업체가 정한 값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시장이었다. 원가 공개는 정보 공유를 통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집값 안정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인, 자의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분양값 책정을 상당 부분 제어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 부문 주택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윤이 있다면 건설업체도 집짓는 걸 마달 리 없다. 포기하는 건 초과 이윤일 뿐이다. 그렇더라도 행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는 만큼, 공공 부문의 공급 기능을 확대하는 보완책은 세워야 할 터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 한다.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뤄지면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적정 이윤은 인정하되, 원가 기준과 검증 방법은 엄격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외부에서 정밀하게 검증해도 생산자가 정교하게 비용을 부풀릴 여지는 어느 업종에서건 있기 마련이다. 기준부터 느슨하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건교부가 시행 시기를 6~8개월 뒤로 잡고 있다는데, 소극적인 자세다. 한나라당도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다. 세부 문제로 꼬투리를 잡지 않는다면 관련 법 개정이 정치권에서 지체될 이유가 없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분양원가 검증을 위해 많은 자료를 축적해 왔다. 시행이 늦어질수록 분양시장 혼란은 커진다. 건교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