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정부와 기업의 공감대 살려 나가야

사설

정부가 그제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 부처 14곳 합동으로 모두 열 가지 분야에 걸쳐 115가지 과제를 망라했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담보 범위를 넓히는 한편, 외국인 고용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담았다. 주로 비수도권,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각종 규제를 풀고 창업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경제부처 중심의 규제 완화가 별 효력이 없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나, 기록과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두루 청취해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한 것 등이 그것이다. 전체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제조업 활성화에 팔을 겉어붙인 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중소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신규 투자의 80%를 대기업이 맡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왜곡된 산업구조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은 시급하고 막중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적극적인 집행과 지속적인 관리다. 대책은 번지르한데 또다른 규제로 유명무실해지거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실효는 없고 부작용만 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규제를 더 풀고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등 소홀히 넘긴 빈 곳이 없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지지부진한 창업과 신규 투자, 국외로 빠져나가는 제조업, 늘어가는 정부 규제의 현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둔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고백했다. ‘기업이 투자는 않고 규제 탓만 한다’는 관료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 현실에 한걸음 다가선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걱정스런 대목도 적지 않다. 이번 발표로 규제 완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게 뻔하다. 벌써부터 대기업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나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등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푸념한다. 기업환경 개선이 마구잡이 규제 완화로 이어져 정책과 제도의 근간을 훼손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