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58돌의 국군과 국방개혁

사설

어제는 건군 58돌 국군의 날이었다. 한-미 동맹 재편과 함께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에 맞는 국군의 날이라 느낌이 예년 같지 않다. 앞으로 수십년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우리 군은 지난 반세기 남짓 동안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구실을 했다. 일부 정치군인의 반민주적 행태로 역사의 물줄기가 왜곡되기도 했으나 이젠 그런 우려를 하는 것조차 어리석을 정도로 우리 군은 성숙했다. 말 그대로 ‘국민의 군’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비롯한 한-미 동맹 재편은 국민의 군으로서 우리 군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해줄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군은 작전계획과 전투력 운용, 무기체계 등에서 미군에 크게 의존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쟁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나라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도 복잡해진 21세기에는 자주적인 군의 당위성이 더욱 커진다. 우리 국익을 더 확실하게 반영하고 우리 전략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한-미 동맹의 발전적 재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가 제시한 ‘국방개혁 2020’은 선진 정예 강군을 지향한다. ‘정보·지식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군’ 등이 그 내용이다. 이런 방향은 그 자체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남북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뒷받침하는지 세심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지금도 병력 규모와 국방비 지출 모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군이다. 많은 돈을 들여 군사력 순위를 높이려 하기에 앞서 평화와 통일이 가능한 구조가 어떤 건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의무병 제도 개선을 비롯한 국방운영의 민주화·선진화는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군대가 돼서는 국민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방개혁안이 잡고 있는 지원병제 전환 속도도 너무 늦다. 국방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해 국민의 군으로 확실히 뿌리내리려면 군 지도부의 적극적 인식과 노력이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