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토론 필요한 ‘완전 국민참여 경선제’

사설

열린우리당이 100% 국민의 손으로 대선 후보를 뽑는 완전 국민참여 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로 어제 공식 결정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할지와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투표 참가자의 지역별 상하한선을 둘지, 또 선거법 등을 바꿔야 하는지 등 몇가지 논의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대선 후보 선출권을 당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넘긴다는 큰 줄거리는 정해졌다.

한국 정당사나 선거사상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제도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각각 50%로 이뤄진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당원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겠지만, 이론상으로는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모 면에서도 당시에는 모두 7만명 정도가 후보 선출에 참여했지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대략 100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견해와, 당원들의 구실을 축소함으로써 정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 이는 어떤 관점에서 정당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충성심 강한 당원의 집합체로 정당이 발전해온 유럽적 관점에서는 이 제도가 정당 정치의 후퇴로 비칠 수 있다. 반면 정당과 국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당 문호를 개방해온 미국식 관점에서는 발전이다.

열린우리당은 2003년 창당 때 기간당원제를 신설해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핵심당원에게 주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식 정당 모델을 추구해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완전 국민경선제는 열린우리당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정당 발전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관심을 더 끌 수 있겠느냐는 득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래서는 새 제도 도입이 반짝하는 정치 이벤트는 될지 몰라도 정치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

열린우리당은 먼저 자신이 추구하는 정당의 이상과 이 제도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또 100만명이 참여할 경우 사전 선거운동 논란과 엄청나게 들어갈 선거비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는 정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