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노력에 박차 가해야

사설

어제 있었던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이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장관급 회담 이후 첫 당국간 만남인 만큼 분위기를 반전시키도록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했으나 무산된 셈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건 없다. 6자 회담 재개 노력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태도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순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도출하기로 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이후 한·미·중 세 나라 6자 회담 수석대표의 조율을 거쳐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방안의 개요는 이미 북한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한 방송사의 심야토론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아직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최근 방북한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에게도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면 우리가 큰 혜택을 볼 수 있기에 6자 회담을 재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끔씩 터져나오는 강경 목소리와는 달리 모두 조금씩 회담 재개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살려나가자면 북한과 미국의 성의 있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또는 핵실험,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등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작은 공세적 조처도 상대에겐 큰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 행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북한도 신속하게 필요한 조처를 취하길 바란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얼마 전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의 말대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6자 회담의 동력은 사실상 고갈되기 쉽다.

남북 당국간 접촉을 활성화하는 것도 포괄적 접근방안 완성 못잖게 중요하다.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북한이 지금처럼 주요한 국면에서 남북 대화를 피하는 건 큰 모순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공식·비공식 접촉 통로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 대북 특사나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