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궤도 벗어나는 일 없게 해야

사설

우리 경제가 북한 핵실험이란 먹장구름을 만났다. 얼마나 큰 폭풍우를 몰고 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국내 경기도 하강 조짐을 보이는 시기여서 더 걱정된다. 한국 경제가 튼실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믿음을 나라 안팎에 심어줘야 할 때다.

금융시장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하룻만에 안정세를 보인 건 다행스런 일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내성이 커진 탓도 있겠지만, 경제가 성숙해졌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빠른 안정세가 불안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긴장 고삐를 늦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핵실험 파장이 경제에 어떻게 투영될지 현재로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대외 신인도 저하, 외국인 투자 감소와 자금 이탈, 국내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 실물경제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건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와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다. 경제에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고도 한다. 북한 핵실험으로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힐 때까진 이런 염려가 언제든 가시화할 수 있다. 외교적 노력과 별도로 한국이 돌발변수에도 거시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 정부도 그제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5개 분야 비상대책팀을 가동하는 등 나라 안팎의 경제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차분한 대응과 심리를 다둑이는 데 너무 무게를 둔 나머지 정책이 실기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경제 파장이 가시화할 조짐이 보이면 과감한 시장 안정책을 펴서라도 거시경제 흐름이 뒤틀리지 않게 해야 할 터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활성화 방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사태가 간단치 않은 만큼 원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면 좀 파격적인 조처도 못 쓸 것 없다. 경기가 한번 궤도를 벗어나면 다잡기 어려운 만큼 ‘정책 타이밍’이 중요하다.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물론 국제사회와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주요 변수이겠으나, 정부의 돌출변수 관리 능력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