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때일수록 이어가야 할 민간 남북 교류·협력

사설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들이 잇따라 잠정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쌀농사 협력 등 일체의 신규 지원을 보류했고, 북한에 수해복구 물자와 생필품을 보내 온 민간단체들도 지원을 계속할지 망설이고 있다. 대북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북한 역사유적 공동발굴 사업 등 각종 문화·학술 교류 행사도 연기나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큰 충격과 상황 변화로부터 민간의 교류·협력 사업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극도로 나빠진 국민들의 대북 감정과 비판 여론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까지 방향 없이 표류해선 안 될 일이다. 인도적 지원은 말 그대로 정치·군사적 대치와 이념을 초월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그동안 민간 지원이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가시화하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식량 원조가 중단될 경우 대규모 탈북 사태가 우려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 남북 모두 원하지 않는 또다른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남북간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민간 교류는 얼음을 깨는 구실을 했다. 이젠 그 기반도 넓어져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함께 농사를 짓고 공장을 세우고 협력 모델을 만드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민간 투자도 활발해 올해에만 경협 상담 건수는 200건이 넘었다. 이 모든 걸 십수년 전으로 되돌려선 안 된다. 민간 협력은 한 번 중단되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 물리적 기반은 물론 가장 중요한 신뢰가 깨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민간의 교류·협력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어렵게 키워온 화해·협력의 밑둥까지 잘라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