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정쟁거리 삼아선 안 된다

사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국가적인 비상 상황을 맞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휴전선에서 우발적인 총기 발사 사건만 터져도 생필품 사재기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일부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안보 불감증 탓이 아니라 국민의 안보 자신감과 시민의식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초당적인 대처는커녕 서로 헐뜯거나 책임을 따지고 미루기에 바쁘다. 국정감사를 사흘이나 미루고 벌이는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도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 제시보다는 대정부 공격이 대부분이다. 물론 정부 인사를 불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의 반발 등 앞으로 닥쳐올 난제가 더 많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의 태도는 우려스런 부분이 많다. 한나라당은 “핵실험은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돼 온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즉각 중단 등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광화문 촛불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나름의 충정이 있겠지만, 무책임하고 섣부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포용정책을 폐지하면 전면적인 대결정책이 불가피한데 그 경우 닥칠 위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번 사태는 북한을 포용하지 않고 강경하게 몰아붙인 부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탓도 크다고 진단하고 있지 않은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그제 “책임공방과 몰아붙이기보다는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문제의 조기해결에 당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귀담아 들을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