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평화 해결 틀 잡아야 할 한-중 정상회담

사설

1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해 갖는 의미는 막중하다. 북한 핵실험 이후 사태 전개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두 당사국이 어떤 공동 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막판 절충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다. 두 나라 정상의 합의가 제재 결의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며, 이는 이후 북한의 대응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은 유엔 결의 수준에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를 포함한 독자제재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 주장을 지지하며 유엔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7장 42조의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고 41조에 의거한 비군사적 제재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쪽이다. 또 해상봉쇄 같은 전면적인 경제제재도 반대한다. 미국은 애초 초안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위조지폐 제조와 돈세탁, 마약거래 등과 같은 불법활동 관련 자산 동결 등의 내용을 삭제한 새 초안을 내놓고 중국의 지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 초안은 41조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7장 전체를 원용해 군사 제재를 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은 물리적 대응조처를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물리적 대응조처가 무엇이든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더 한층 고조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며, 그 직접적인 피해는 오롯이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유엔의 제재 결의안도 낮은 수준에서부터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추진해 나가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다. 체제 존립의 위협에 직면한 북한이 감행할지도 모를 도발 위험 앞에 국민을 내몰아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북한과의 양자대화는 배제하는 뜻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양자대화가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 이 문제를 푸는 최선의 길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9일의 핵실험은 그런 판단과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한·중 두 나라는 부시 정권한테 실패로 판명난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북한과 직접 담판에 나서야 한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북한 핵문제의 근원은 북-미 관계에 있으므로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