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일본이 앞잡이 구실까지 하나

사설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 이후 일본이 제재조처를 결정해 시행에 들어가는 첫 나라가 됐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연쇄 발사 때처럼 유엔 안보리에서 공식 제재결의가 채택되기도 전에 단독으로 징벌적 조처를 내놓는 발빠른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핵실험 결행 여부에 대한 ‘확증’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를 쳤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논의 향방에 영향을 끼치려는 속셈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는다. 미국과 역할 분담을 해서 연계활동을 벌이는 듯한 정황도 감지된다.

가뜩이나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로 고조된 이 지역의 긴장 분위기를 더욱 높이는 데 일본이 왜 이렇게 앞장 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분단 대립상태에 원죄적 책임이 있는 나라다. 식민통치의 상흔은 말할 것도 없고, 분단·전쟁·군사적 대치의 멍에는 지금도 이땅에 살고 있는 민초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겨레가 식민통치와 전쟁의 폐허에서 눈물과 땀으로 일궈낸 삶의 터전이 한꺼번에 잿더미로 바뀔 수도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이 멍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조하기는커녕 핵탄두가 실린 북한 미사일이 당장 일본 열도로 날아오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또한 제재조처가 북한 선박·물품·사람의 출입을 거의 전면적으로 막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위기국면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북한의 비이성, 사생결단적 행동을 유도해서 더 큰 파국을 부르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불씨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아베 총리는 무명의 정치인 시절 납치문제를 둘러싼 대북한 강경자세로 인기가 치솟았다. 그가 막중한 총리 자리를 맡은 이제 ‘북한 때리기’로 정권 기반 굳히기에 나선 것이 아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