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보다 미국에 더 절실한 ‘북핵 대화 해결’ 원칙

사설

한국과 중국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핵문제를 해결하자면 제재보다 대화와 협상이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태도 표명이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데다 미국에 좀더 분명하게 대화 노력을 촉구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북한 핵문제가 악화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나라가 한국과 중국인 만큼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미국이 주도해 만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대북 봉쇄로 가는 안내장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내용이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북한의 모든 대외거래를 차단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제한해 북한을 고사시키겠다는 미국의 목표는 관철되고 있다. 결의안 작성 과정에도, 다른 나라와의 접촉에서도 미국의 요구는 오직 제재 강화다. 은근히 상황 악화를 유도하는 듯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태다. 그 패턴을 보면 결국 무력 동원으로 이어진 과거 이라크의 경우와 그리 다를 바 없다.

미국에서 최근 발간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전기 <군인, 콜린 파월의 생애>에는 미국내 강경파의 대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미국의 목표가 북한 정권의 붕괴여야 하며 김정일 정권과의 대화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다. 강경파들은 6자 회담이 장애가 많아 별 성과가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 받아들였으며, 특히 딕 체니 부통령은 미국이 다른 네 나라와 함께 북한에 협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자리로 6자 회담을 생각한 것으로 돼 있다. 이런 내용은 그간 여러 차례 회담이 열렸음에도 왜 북-미 대결 분위기가 고조됐는지를 짐작게 한다.

강경파가 주도해 온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를 받고 있다. 북-미 수교 직전까지 간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대화 노선을 폐기하고 대결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실험으로 이끈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 정부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북한이 외부 위협을 부풀리는 것이 잘못이듯이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들도 북한의 위협과 악의만을 부각시켜서는 사태 악화를 피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말로만 외교적 해법을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분명히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대북특사 파견이든, 고위급 접촉이든 북쪽과 직접 만나지 않으면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사태가 더 악화한다면 세계는 북한과 함께 미국에도 심각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