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자의적 해석 말고 신중히 적용해야

사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한국시각 14일) 대북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이 군사적 위협을 담고 있는 7장 42조를 배제하고 7장 41조에 근거한 경제제재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당분간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재안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돌출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각 부문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지만, 그것을 물리적인 힘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으로 예민해진 북한에 우리 쪽이 자포자기적 대응의 빌미를 제공해 감당못할 사태를 낳는 위험은 피해야 한다.

이번 결의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은,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하고,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동결하며 무기 밀매 등을 막기 위한 화물검색 등을 요구한 8조다. 미국은 8조 에프(f)항에 선박검색이 포함된 것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국제적 승인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과 중국에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결의안 통과 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중국도 결의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검색 참여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중국의 왕광야 주유엔 대사는 결의안 채택 뒤 중국은 “해상검색이 이 지역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 선박 검색으로 인한 충돌이 빚을 파장은 우리 쪽이 더 클 수 있다. 남·북한은 아직 불안정한 휴전 상태이고 그렇지 않아도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해상충돌도 되풀이돼 왔다. 검색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다. 에프(f)항에는 필요할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르라는 단서가 있다. 과잉해석으로 쓸데없는 긴장을 유발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8조 디(d)항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 지원자금 등을 동결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해석 또한 신중해야 한다. 스티븐 해들리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측근은 결의안 통과 뒤 북한과의 금융거래 동결 조처를 대폭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미국 쪽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등도 고려해 이들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모든 것과 함께 긴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장에 앉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물론 새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자신의 제1 과업으로 삼아 그를 총력 지원해온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