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받은 ‘빈민은행’과 국내 서민금융의 현실

사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방글라데시의 ‘빈민은행’이 선정됐다. 가난한 이들한테 낮은 이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무담보 소액창업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벌여 자활을 통한 빈곤 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는 개념조차 낯설지만 이미 수십년 전 금융 후진국에서 창안돼 온세계에 전파된 대안금융 제도의 하나다. 지금은 선진국의 거대 금융기관들도 사회 책임경영과 잠재적인 시장 개척 차원에서 진출 움직임이 활발하다.

안타까운 건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과는 영 딴판인 국내 서민금융의 현실이다.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과 안전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 서민금융을 끊임없이 외면해 왔다.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이른바 서민 금융기관들은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은행권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면서도 서민이 드나들 문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담보도 신용도 없는 이들은 결국 금융 빈곤층으로 전락해 사채 시장을 전전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국내에서도 몇몇 은행들이 소액 창업대출 사업에 출자하고 있지만, 미래를 내다 본 투자라기보다는 기업의 자선활동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빈민은행과 같은 대안적 제도를 금융이 아닌 사회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여전한 탓이다. 지점망 2185곳에서 660여만명한테 자금을 지원하는 방글라데시 빈민은행의 성공 사례는 먼 얘기일 뿐이다.

국내의 소액 창업대출은 소규모의 초기 단계다. 하지만 대출 상환율이 90%를 웃돌고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해지는 건 희망적인 신호다. 이 사업의 성패는 철저한 운영과 관리에 달렸다. 단순히 저리 대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창업 상담과 사후 관리를 통해 자활을 꾀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금융권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민간 기부금에만 의존해서는 지속되기 어렵다. 휴면예금 활용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