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위험한 발언

사설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쟁 각오’ 등 무책임한 발언들을 여과없이 쏟아내고 있다. 송영선 의원은 어제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각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성진 의원도 그제 <기독교방송>에 출연해 “국지전을 인내하고서라도 국제사회와 일치된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이없는 ‘말 폭탄’이다.

북한 제재에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강력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겠지만, 매우 무모하고 위험하다. 두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이다. 한반도 인근 해역이나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정선·검색이나 나포에 우리 군이 직접 참여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를 리 없다.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무력 대응에 나설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꽃게잡이 배를 둘러싸고 평화시에 벌어진 서해교전 등과는 긴장의 정도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국지전과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구상’에 전면 참여하자는 것은 결코 용기가 아니다. 정치적 공세거나 무책임한 선동적 발언이다. <한국일보>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 20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대다수가 ‘지금처럼 단순참관 유지’나 ‘북한 직접 접촉 제외한 제한적 참여’를 지지하고, 3명만이 전면 참여를 주장했다.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의 목표는 비군사적인 압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손해이며 고통이라는 점을 북한 당국에 주지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여러가지 제재 수단을 지혜롭게 강구해야 하는 일이 우리 정부나 국민이 할 일이다. 전쟁을 각오할 일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라도 전쟁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언행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두 의원은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한나라당도 이에 대한 당의 견해를 분명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