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키우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사설

인권단체들이 계속 요구했던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가 이제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이로써 이주노동자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합리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정착시킬 기회를 맞았다. 그런데 막상 정부가 하는 일은 영 딴판이다. 말썽 많은 연수생 추천기관들을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려 함으로써, 인권단체들로부터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지 못하면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 수 없다. 작은 문제가 생겨도 불신과 반발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집중적으로 비판받아 온 이주노동자 정책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생 추천기관들이 고용허가제에 관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기관들은 연수생 관리·감독은 소홀히한 채 이권만 신경쓴다는 비판을 수없이 받았다. 심지어 이탈을 막는다며 연수생들에게 강제로 들게 한 적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샀다. 추천기관들은 돌려주지 않은 강제적금의 액수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드러나 또한번 충격을 줬다. 게다가 이번 국감에서는 연수생들에 대한 부실한 상담 실태까지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런 기관들이 고용허가제에 관여하게 한다는 건 이주노동자 정책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사실 연수생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만 했더라도 상당한 문제는 사전에 막거나 완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만에 하나라도 연수생 추천기관들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주노동자들을 또 한번 배반하는 게 될 것이다.

인권·노동단체들은 고용허가제 대행기관과 관련된 밀실 행정 중단, 고용허가제의 국가 직접 관리,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큰 원칙에서는 합당한 요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요구들을 귀담아 들음으로써 중소기업과 이주노동자가 착취와 대립이 아니라 협력하고 공생하는 관계로 발전할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