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공약 구체화, 신중히 다뤄야

사설

한국과 미국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일임하는 전략지침을 시달했다. 이는 유사시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군사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재래식 전쟁에 대비하는 내용인 기존의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거나, 별도의 ‘연합사 핵위협 대비태세 계획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한다.

한-미가 이러한 새로운 방침을 정한 뜻은 쉽게 짐작이 간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커지고 있는 한국 쪽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실하게 과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게다. 그러나 비록 유사시에 대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핵우산 아래에서 핵무기 사용 계획을 전선에 배치된 사령관에게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핵우산 공약이 1978년 1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처음으로 명문화한 이후 매년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하는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선언적으로 들어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매우 신중히 다뤄야 할 사안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계획은 거꾸로 북한의 핵개발을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포기시키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지 섣불리 핵우산을 강화하고 나설 일이 아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미국의 핵 공격능력은 전세계에 펼쳐져 있다.

핵우산 강화론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이 있을 경우 1991년 완전히 철수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등의 추가 조처로 번져갈 가능성이 크다. 전직 국방장관 등은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핵배낭과 핵포탄 등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펴고 있다. 북에 맞서 우리도 핵을 반입하자는 감정적인 대응은 한반도 핵전쟁의 시계를 앞당길 뿐이다.

지금은 북한 핵실험으로 증폭된 위기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냉철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어느 쪽 당사자이든 일단은 사태를 악화시킬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말의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여러 문제를 다양하게 고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