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돌파구는 대화와 협상으로

사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빚어진 대치 국면에서 상황 악화를 막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6자 회담 참가국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노력이 6자 회담 재개로 이어지도록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움직임을 벌여 나가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다. 탕자쉬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며칠 전 역시 특사 자격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찾아 조지 부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한 바 있다.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간접적인 정상급 북-미 대화가 이뤄진 셈이다. 중국의 이런 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북한은 물론,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들도 직간접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무장관 회담은 다소 실망스럽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과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 등 대북 압박 강화에 집중했을 뿐 대화를 위한 제안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압박은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외교적 해법이라 할 수 없다. 미국 내 강경파들이 주장하듯이 강한 압박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사태 악화를 피할 수 없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협상안을 만들어내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북한 핵실험 이후 새로운 구도의 틀이 거의 짜였다. 그 첫 결과는 북한의 고립 강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북한의 입지는 이전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선택 폭이 좁아지면서 자칫하면 상황이 파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북한은 이런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이런 상황일수록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특히 한·미·중 세 나라의 잘 조율된 움직임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 문제 해결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우리 정부는 지렛대가 부족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외교적 자원을 다 투입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기회가 많지 않은 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