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개발 또다른 투기장 만들라

사설

서울 강북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서울 1~3차 뉴타운 16곳 497만평을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또 동대문 운동장 터를 패션산업의 본거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계획대로라면 대상 지역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50~60층짜리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는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소형 평형 의무 건립 비율도 완화돼 중대형을 비롯한 20만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강남과 강북의 균형된 발전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낙후된 강북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간신히 안정된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1990년대 이후 공급 확대 명분으로 많은 새도시가 조성됐지만 개발 호재로 주변 집값을 올려놓는 때가 많았다. 대표적인 곳이 판교·용인·수지·죽전 등 서울 동남부 일대다. 강북도 비슷한 상황이다. 파주 운정새도시와 은평 뉴타운 분양을 계기로 주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용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등 투기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직접적인 감시와 규제로는 투기와 부동산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공공개발 방식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등을 통해 개발이익이 개인과 업체에 과도하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평 뉴타운을 제외한 15개 재정비 촉진지구는 조합 재개발 방식이어서 개발이익 환수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걱정되는 것은 교통과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청사진 부족이다. 9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강북에 재개발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들어섰지만 교통 여건 등을 악화시켜 막개발이란 지적을 받았다. 개발이익을 챙기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던 까닭이다. 최근 강북에는 초고층 건물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지만 균형잡힌 개발이라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한번 잘못된 도시계획은 30년, 50년이 지나도 바꾸기 어렵다. 서울의 중심이 강남으로 옮겨간 뒤 거의 30년 만에 이뤄지는 강북 개발이 투기장으로 변질되지 않고 균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의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