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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2 22:11 수정 : 2006.10.22 22:11

사설

며칠 전 북한을 방문한 탕자쉬안 중국 특사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발언의 의미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양쪽이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 발언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첫째는 미국이 괴롭히지 않으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겠다는 약속을 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이다. 조건부 대화론인 셈이다.

북한이 핵실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한 역시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도 추가 핵실험은 쉽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카드가 된다.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북한 태도는 이전보다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이다. 금융제재 해제가 아니라 해제 약속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듯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를 ‘새로운 핵 실험을 위한 시간벌기’ 또는 ‘미·일과 한·중·러의 틈새 벌리기’로 치부하는 것은 상황을 타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북 제재가 벌써부터 북한에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논평도 아전인수 격이다. 중요한 것은 자국 자세의 정당화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 가능성을 높여가는 일이다.

북한 핵실험은 한편으로는 협상론자들의 설 자리를 좁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협상의 불가피성을 강하게 일깨우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대북 압박 강화 공조라는 목표를 갖고 한·중·일·러 네 나라를 순방했으나 일본 외에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압박만으로는 사태를 개선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각국의 행동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화를 위한 제안을 구체화할 때다. 다행히 이전부터 논의해오던 안이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칙에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그것이다. 북한 핵실험이 상황을 경색시키긴 했으나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국들의 대북 안전보장·경제지원’이라는 핵 문제 해결 기본 틀이 달라진 건 아니다.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지난 두 주 동안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 조처를 조율하는 데 바빴다면, 앞으로는 대화와 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 가운데 핵심이 북-미 직접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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