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란 말로 저질러지는 반교육적 행태

사설

교원평가제를 놓고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사이에 벼랑끝 싸움이 재연됐다.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교원단체가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결국 엊그제 공청회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고, 정부는 전교조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전교조는 예정됐던 분회장 조퇴 투쟁과 조합원 연가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두 교육 주체는 이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파국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치킨게임을 연상시킨다. 이런 반교육적 행태가 교육 주체들 사이에 벌어지는 현실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정부는 연내 법제화, 내년 시범실시 확대, 후년 전면 시행에 맞춰 교원평가제 일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인다. 이번 공청회도 법제화에 필요한 요식 절차였다. 전교조는 2004년 이미 한 차례 막아낸 바 있다. 올해는 수준별 교육 시행과 관련한 공청회를 저지했다. 무산된 국립대학교 법인화 공청회를 포함해, 현정부 들어 주요 현안이 교육적으로 매듭지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막무가내로 막았을 뿐이다.

학교 교육은 무엇보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역지사지의 자세, 이해와 관용, 타협과 조정을 가르친다. 그러나 지금 두 교육 주체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은, 조폭세계에서 보이는 힘으로 관철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다. 두 교육 주체의 충돌로 말미암은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피해 중에는 수업 결손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가치관, 삐뚤어진 세계관 형성이다.

최선의 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차선을 취하는 게 교육계의 도리다. 현행 근무평정제를 유지한 채 교원들의 교육력 평가 제도만 추가하려는 교육부의 태도는 온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학교 관리자의 눈치를 보는 것도 모자라, 학생 학부모의 눈치까지 보도록 교사들에게 강요하는 꼴이니 말이다. 교장 선출 보직제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전교조의 자세도 현실적이지 않다. 불편한 교원평가는 기피하면서, 교원 사회에 내전을 초래할 제도 시행부터 요구하는 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한때 타협안으로 제시됐던 교장공모제가 양쪽의 협공으로 유명무실해진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교육 현안은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교육주체의 각성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