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못주는 3기 수도권 새도시

사설

정부가 또 다시 새도시 건설 계획을 내놨다. 분당·일산 등 1기, 파주·동탄 등 2기에 이어 3기 수도권 새도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새도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심상치 않은 집값 움직임 때문이다. 지난 6월부터 안정세를 보여온 수도권 집값은 추석연휴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강남과 강북, 서울과 새도시 등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여기에는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서 추가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이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깔려 있다. 판교 분양에 묶였던 돈이 풀리면서 다른 투자처를 찾는 뭉칫돈의 움직임도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다.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놓치지 않고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은 시기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공급 확대 발표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주택 건설 발표에서부터 실제 공급까지는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수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확고한 정책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흔들리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추 장관은 “지금 집을 사봐야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인 만큼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당연히 정책을 바꿀 것이고, 열린우리당도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를 풀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얼마 전까지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강변해온 권오규 경제부총리 역시 ‘불황’을 언급하면서 경기부양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흔들리면 새도시 건설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새도시 건설이 강남권 비대화를 가져와서는 곤란하다. 강남 대체 주거지를 조성한다는 명분 아래 분당, 판교, 송파 등 수많은 개발이 이뤄졌지만 강남 집값을 잡지 못했다. 추 장관은 “분당보다 인구밀도를 낮춰 쾌적하면서도 기반시설이 완비된 도시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판교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새도시 공급은 필요하다. 그러나 제2의 판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3기 새도시 개발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집값 안정과 수도권 균형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