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다시 부추길 작정인가

‘행정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여당이 수도권 발전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 이전,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행정도시 건설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다. 재고하기 바란다.

정부·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를 세운다면서 한편으론 그 반대로 수도권 집중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 정부 부처가 빠져나가면 수도권이 공동화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한갓 기우에 불과하다. 설사 정부 부처 이전으로 조금 공백이 생기더라도 다시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여유롭게 활용하는 게 낫다.

특히 서울공항의 이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문제가 많다. 아직 구체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발언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판교새도시 개발로 투기열풍이 불고 있는 마당에 서울공항마저 이전한다면 주변 부동산값이 급등할 게 뻔하다. 도대체 이런 문제들을 예상이나 하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수도권을 투기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서울 쪽 대학의 증원 허용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할 경우 참여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던 지방분권 시대는 물건너 간다. 수도권 공장 총량을 완화하겠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것들이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행정도시 건설에 반발하는 수도권 민심을 달래려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년대계여야 할 국토 균형발전 전략이 정략적인 이유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 더욱이 아직은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풀 때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