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풀 외교안보팀 짜야

사설

정부 외교안보팀이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북한 핵문제 대응을 비롯해 한-미 동맹 재편, 국방개혁, 안보 정보력 강화, 아시아·중동 외교 심화 등 여러 과제가 있지만,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애초 소폭으로 알려진 외교안보팀 개편이 확대되는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뽑힌 데 이어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까지 물러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여기에다 후임 외교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승규 국정원장까지 바뀌면 각료급 외교안보 부처는 모두 새 수장을 맞게 된다.

이종석 장관 교체를 대북 포용정책 대폭 수정과 연결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이 장관 스스로 “포용정책의 성과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해선 인사권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을 두고 정치적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이라면 몰라도 문책성 인사는 아닌 셈이다. 국방개혁의 전도사로 불려온 윤광웅 장관의 경우는 2년3개월 정도 재임한데다 국방개혁안 마련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일단락짓는 등 할 만큼 했다는 평가가 적잖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교안보 면에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있다. 가장 큰 원인이 북한 핵문제에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과의 이견도 주로 대북 정책을 두고 불거지는 점을 감안하면 핵문제는 우리 외교안보 사안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이들로 새 외교안보팀을 짜는 것은 당위다. 한반도와 주변에서 무력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한다. 대북·대미 정책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불거지지 않도록 사령탑 기능과 정책 조율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교안보 정책은 개혁적이면서도 현실적이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탈냉전 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만큼 냉전적 사고를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참여정부 임기 동안 새 과제를 추구하기보다 이제까지 해 온 일을 잘 마무리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