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을 위태롭게 하는 조평통 담화

사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그제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쪽이 유엔 제재에 가담할 경우, 이를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간주해 응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조평통은 이어 무모하고 무분별한 제재로 남북관계에 파국적 사태가 벌어질 경우, 남쪽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평통의 이번 담화의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가중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북쪽 상황이 있다. 쌀과 비료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남쪽이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해 추가적인 조처를 취할 경우,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담화에서 “북남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자세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남쪽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평통 담화는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자세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대북 포용정책 지지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행위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실험 이후 남쪽의 수구·보수세력들은 포용정책을 폐기하라며 한껏 목청을 높이고 있다. 어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포용정책이 북한 핵실험의 돈줄이 됐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포용론자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사임도 이런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사회에선 다른 유엔회원국들이 잇따라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미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시점에 북쪽의 담화가 협박적 어조를 띠게 되면 남쪽 사람들의 안보 불안 정서를 자극해 정부의 운신 폭을 더욱 좁게 할 우려가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6·15 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뜻이 있다면 즉각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대화 마당으로 나와야 한다. 핵은 결코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물론 남한 정부도 유엔 제재 참여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삐끗해서 남북 대결국면으로 치닫게 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몫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의 주도력이 약화되게 된다. 남북 모두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