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 부동산 정책 벗어나야

사설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10월 들어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는 새도시 건설이란 충격 요법을 들고 나왔고, 이로 말미암아 수도권 곳곳에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최근 오름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정부 말대로 새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동탄·파주 등 이미 건설 중인 새도시들에서 2007~2011년에 34만여 가구의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새도시로 예상되는 곳 주변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하룻만에 동나는 등 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이 살 때라고 매수를 권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 담당자들의 근시안적 태도가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5월 경제부처 장관들은 ‘버블세븐’을 거론하면서 “이미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월 초만 하더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집값이 10·29 대책 이전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차라리 않느니만 못한 말들이다.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새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판이니 국민들이 정부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현정부는 집권 이후 여러차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10·29, 8·31, 3·30 대책 등 어느 것도 효과가 1년을 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1년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에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실패로 평가받게 될지도 모른다. “새도시를 무제한 건설하겠다”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는 어렵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중심의 수요관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현실적인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기부양론을 경계해야 한다. 만에 하나 경기둔화를 이유로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지도 모른다. 집값 상승은 단지 부동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주택 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수지를 짓누르고, 이는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체를 위축시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