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이젠 중단이나 장기전도 염두에 둬야

사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네 번째 본협상도 끝났다. 숱한 찬반 논란에도 아랑곳 않고 협상은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4차 협상에선 미국이 1천여개 공산품의 관세를 즉각 철폐 대상으로 옮기는 수정안을 내고, 한국도 농산물 민감품목 중 50여개에 대해 개방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는 등 조금씩 접점이 찾아지는 모습도 보였다. 김종훈 우리쪽 수석대표는 3차 때보다 많이 진전됐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익 증진이 뚜렷한 협상이라면 진전 소식이 반가울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협정이 가져올 파장을 가늠하지도 못하는데 덜컥 타결되면 어찌 될까 하는 걱정이 오히려 앞선다.

물론 아직은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민감한 농산물과 개성공단 문제, 의약품, 섬유, 지적재산권, 자동차 분야 등 이견이 큰 쟁점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렇지만 ‘가지치기’가 많이 이뤄진 만큼 5차 본협상부터는 큰 쟁점을 맞바꾸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양쪽은 내년 초 타결이란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굵직한 양보가 이뤄진다면 이제부터이기 때문이다. 내년 6월 말에 만료되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에 맞춰진 협상 시한을 쫓아 가다 보면, 협정 체결이라는 명분과 포장만 살리고 알맹이는 잃는 꼴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해온 이들은 협상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더욱 더 관심과 힘을 기울여야 한다. 찬성론자들은 채근하지 말아야 한다. 협정 체결에 찬성할 수는 있지만, 서둘러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조급증으로 협상단을 압박하면 내용과 실리를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협상 일정 자체도 근본적으로 돌아볼 때가 됐다. 협상이 중단될 수도 있고, 몇년 더 갈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미국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1년 안에 끝내겠다는 건 애초부터 무리였다. 미국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맞춰진 것뿐이었다. 급하게 떡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다. 게다가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협상 일정 조정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핵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협상을 늦추는 게 논리상 맞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