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PSI 압박 지나치다

사설

정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바레인 앞바다 걸프 해역에서 열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외교통상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 3명을 참관단으로 파견했다. 이는 지난해 말 우리 정부가 정한 다섯가지 참가 방안 가운데 하나인 ‘역외 차단훈련 참관’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로 확산방지구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밝혔듯이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에서 확산방지구상 활동을 한다면 무력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상에서의 선박 검색을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실제로 검색이 이뤄질 경우 어떻게 나올지는 불보듯 뻔하다. 완강하게 저항하거나 검색하려는 쪽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확산방지구상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둘째 치고 당장 긴장의 파고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것이다. 전면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동맹관계를 내세워 우리 쪽에 구상 참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최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공식으로 구상 참가를 요청한 데 이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도 며칠 전 한 강연회에서 “한국 정부가 건전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구상 참가를 촉구했다. 북한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한국이 참가해야 선박 검색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당사국인 한국이 참여해야 다른 나라를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동맹국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달성이라는 동맹의 목표에도 어긋나는 위험한 전술이다.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낮추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북한과 양자대화 병행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 국민 중 과반이 구상 참가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