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합의를 환영한다

북한과 미국, 중국 등 세 나라의 6자 회담 수석대표가 어제 베이징에서 회동해 “형편이 좋은 가까운 시기에 6자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북한이 지난 9일 핵실험을 한 지 22일 만이다. 크게 환영하며, 회담이 최대한 빨리 재개돼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세 나라는 “솔직하고도 깊숙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중국 쪽이 밝혔다. 그동안 회담 재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놓고 의미있는 대화가 오갔음을 암시한다. 회동에 참가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금융제재 해제를 약속하지는 않았겠지만, 힐 차관보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또는 과정을 제시하고 김 부상이 이를 받아들였을 법하다. 그것이 현실적인 길이다. 이 문제로 6자 회담이 무한정 중단되기에는 각국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금융제재 문제 이외에도 원활한 회담 재개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우선 어느 나라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은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새로운 핵 실험 카드를 내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대북 압박도 일정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각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과도하게 해석해 긴장을 높이는 일도 피해야 한다. 미국 쪽에서 이번 합의를 대북 압박 강화의 부산물로 해석하거나 북한이 핵실험 강행의 성과로 받아들이는 것도 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북한과 미국 모두 아직 서로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회담 재개 이후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지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내세우며 핵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6자 회담의 성격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발점은 여전히 북한의 핵 포기와 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 몇 달 간 진행시켜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식’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몇 해 동안 불신과 대결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악화돼 왔다. 이번 합의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성의 있는 태도는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