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성공의 기본조건

사설

북한 핵문제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들어섰다. 북한·미국·중국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의 그제 6자 회담 재개 합의는 지금과 같은 대치 상황이 파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의 산물이다. 하지만 갈길은 멀다. 북한과 미국의 견해 차이가 여전하고 각국의 여론도 통일돼 있지 않다. 회담이 순조롭게 재개돼 성과를 내자면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북한은 핵실험이 자신의 협상력을 강화할 거라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핵실험은 핵 능력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지구촌의 경계심을 높였다. 이런 상황에선 핵실험 카드를 꺼낼수록 국제적 압박도 커지고 북한의 위상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6자 회담을 핵 군축 협상 무대로 바꾸려는 시도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9·19 공동성명이 새 회담의 토대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성명은 대북 경제지원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오히려 핵실험 동결과 일부 핵시설 사찰 허용 등을 먼저 발표함으로써 협상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것이 낫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고 핵 능력을 강화할 시간을 벌기 위해 6자 회담 복귀를 결정했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설령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부정적인 행태만 부각시키는 것은 회담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협상파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줄 때다.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재량권도 더 커져야 한다. 미국 정부가 곧 관련국에 보낼 실무팀도 효과적인 협상안 마련에 집중하길 바란다. 6자 회담 재개와 관계없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지금은 제재 강화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6자 회담 틀 안에서 실무그룹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 대북 금융제재 문제도 회담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리 정부도 어깨가 무겁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효과적인 협상안 도출이다. 여기에는 신뢰 구축을 위한 단계적 조처, 대북 금융제재 문제 해결 방식, 9·19 공동성명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동시행동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미국·중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끊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북 쌀·비료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경협 활성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유지될 수 있는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 통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에서 주도적 구실을 한 중국은 앞으로도 적극적 중재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중국이 갖출 것은 6자 회담 주최국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과 균형감각이다.

6자 회담이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 발걸음씩 물러서 타협 여지를 넓히는 일이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