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한다고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줄일까

사설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집값이 불안해지니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난데다, 은행의 장삿속이 가세한 탓이다.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세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과도한 주택담보 대출이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게 하는 독소이기도 하다.

산업의 혈액 구실을 해야 할 은행이 집값 부추기는 주택담보 대출에만 혈안인 현실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금융시장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다가 집값이 급락하면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주택담보 대출이 수년간 급증해 온 탓에, 2000년 0.89배이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올해 1.4배를 넘어섰다. 그만큼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져 충격에 취약해졌다는 뜻이다. 금융시스템을 잘 갖췄다는 미국에서도, 1980년대에 집값 하락으로 모기지론이 부실화하면서 주택대부조합들이 줄도산했다. 경기침체로 이어진 건 말할 나위도 없다. 일본이 90년대의 부동산값 폭락에 이은 금융 위기로 10년 넘는 복합 불황을 겪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도 그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권에 주택담보 대출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출 급증세가 지속되면 임점검사 등 추가 조처를 취할 것이란 엄포도 놨다. 그러나 경고와 엄포만으로 은행권이 반성하고 자숙할 리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모습을 봐 온 터이다. 은행권은 잠시 눈치보다가 편법까지 써가며 다시 대출 경쟁에 나설테고, 감독당국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 감독의 눈길을 거둬들일 게다.

금융감독 당국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경고나 엄포만 반복할 일이 아니다. 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등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은행은 엄정히 징계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아울러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 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현행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이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해야 마땅하나, 그건 ‘나무 위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택담보 대출 관련 규정의 정비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감독 당국의 확고한 정책 의지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