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협의, 6자 회담 협상안에 집중해야

곧 재개될 6자 회담을 앞두고 한·중·일을 순방 중인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일행이 일정을 앞당겨 오늘 방한한다. 또 방한 일정이 없었던 로버트 조지프 군축·비확산 차관도 함께 온다고 한다. 6자 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밀도 높은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북한 핵 문제가 어렵게 협상 국면에 들어선 만큼 두 나라의 협의도 효과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 협상안이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조율된 조처’를 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안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북한의 선행조처는 이 원칙에 어긋난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도 상응하는 보상과 맞물려야 협상안으로 성립한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핵시설 공격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협상의 새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구체적 협상안으로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조지프 차관의 방한과 관련해, 미국이 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상에 정식 참여해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충돌이 생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역외 훈련·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수준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 앞서 정부도 밝혔듯이, 이 구상 참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과 관계가 없으며, 의심스런 북한 선박에 대한 조처는 남북해운합의서로도 가능하다. 지금은 대북 제재 강화가 아니라 6자 회담 진전에 초점을 맞출 때다.

6자 회담이 성과를 거두려면 당사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 등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단계적 핵 폐기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도 잘 짜인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먼저 성의를 보여야 상대도 비슷하게 대응하기 마련이다. 특히 칼자루를 쥔 미국 쪽에서 강경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협의를 강화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 이번 협의가 회담 성공으로 가는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