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일 관계 붕괴시키려는가

한국 쪽의 강력한 요구와 경고를 무릅쓰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확립하기 위해 현 차원에서 일본 전역을 상대로 켐페인을 벌여나간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이라고는 하나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 행위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움직임을 사실상 방조하고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의 반발 등을 설명한 외상 이름의 문서를 ‘판단 재료’로 이달 초 현 지사와 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것이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영토 야욕을 숨긴 교활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달 23일 조례안이 제출된 직후에는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강변하기까지 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한-일 관계의 전면적 재조정 등 이후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쪽에 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밝혔듯이 “독도 문제는 우리의 국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한-일 관계보다 더 상위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에서 더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주일대사 소환 등의 통상적인 대처는 물론이고 독도에 상당수의 주민을 이주시켜 유인도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부의 단호하고 일관된 대처를 지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삼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이제 남은 기회는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도록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일본 시민사회가 한-일 관계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이번 일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미래 지향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