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둘러싼 정면충돌은 막아야

사설

민주노총이 어제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동법 개정 반대투쟁에 들어갔다. 15일에는 네 시간 경고파업을 벌이고 22일부터는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게 민주노총의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별도로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두 노총은 독자적인 노선을 펴고 있는데,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에 더욱 필사적이다. 비정규직 법안과 정부와 한국노총 및 경영계가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등에 민주노총의 주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심이 된 이런 노사관계 흐름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감은 예상외로 크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의 여건을 개선하기는커녕 그 남용과 확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또한 노조의 파업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유예한 것,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한 것,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없앤 것 등이 민주노총이 지적하는 문제들이다. 논의 막판에 정부가 민주노총을 제외시킨 채 합의를 추진한 데 대한 반감까지 겹쳤다.

사태를 더욱 나쁘게 만드는 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합의한 것은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총 또한, 민주노총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총파업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두 노총이 분열함으로써 투쟁의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계속 배제됐다고 느끼고 있고, 그만큼 타협보다는 투쟁에 무게를 더 둘 가능성이 높다. 전체 노동계의 힘은 약해질지라도 민주노총의 투쟁 강도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현재 상황에선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민주노총의 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태를 풀어갈 여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젠 비정규직법안과 노동법 개정안의 최종 논의에 책임이 있는 국회가 나설 때가 됐다. 특정 세력을 계속 배제하면서 노동계의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 또한 여론의 지지를 넓혀가는 유연성이 사태를 해결할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